2025년도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춤계의 비리들이 국정감사 현안으로 제기되었다. SNS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예진흥기금 지원, 입시와 병역 등 춤계 비리들이 특정 단체와 인맥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자행되고 있어서 발빠른 대책을 요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대한무용협회와 창무예술원에 전생의 빚이 많은지 매년 문예진흥기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이 두 특정 단체에 지원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질타하였다.

조 의원에 의하면, 대한무용협회는 최근 5년간 약 20개 사업에 40억 1700만원을 기금으로 지원받았다. 매년 전국무용제 6억원, 젊은안무자창작공연 9천만원, 대한민국무용대상 6500만원, 코리아현대무용콩쿠르 3천만원 등이다. 또한 조 의원은 2024년도부터 전국무용제를 문체부는 아예 지정사업으로 변경하여 공모도 없이 자동 계좌이체 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창무예술원과 관련하여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8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반면에 현대춤작가12인전, 서울국제안무페스티벌 등 우수하고 유망한 단체들과 행사는 지원에서 대거 탈락하여 무용인들의 실망을 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체부 차원에서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지난 8월 창무국제예술제 리허설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조 의원은 “한 출연자가 폐를 1/3 절제하고 비장을 적출하는 부상을 입었으나 주최 측인 창무예술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피해자는 천만원 넘는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다. 당일 공연출연료는 1인당 고작 2만7천원이었다”고 전하였다.

창무국제예술제 리허설 추락사고가 국정감사에서 거론되자 10월 15일 창무예술원 측은 뒤늦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주최 측이 셋업 당일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창무예술원은 “세종예술의전당과는 공동기획이고 모든 상황을 극장 쪽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스탭회의 후 창무 측이 세종예술의전당에 재차 상해보험가입에 대해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인을 받았다”고 해명하였다. 이에 대해 세종예술의전당 측은 창무예술원이 입장문에서 세종 공연장 측이 보험 가입이 필요 없다고 안내했다고 적고 있으나, 그러한 대화가 전혀 없었고 출연자 상해보험 가입 여부는 공연장(세종예술의전당)과 무관한 주최 측(창무예술원)의 의무 사항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는 대체복무제도 일환으로 시행하는 예술체육요원제도가 병역특혜를 위한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조은희 의원은 “최근 5년간 예술요원 86명 가운데 국내에서 개최된 대회를 통해 선발된 요원은 76명이고 무늬만 국제대회인 대회를 통해서는 28명이 선발되었다”는 통계치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더 구체적으로 조 의원은 “대한무용협회의 코리아국제무용콩쿠르는 최근 5년간 한국인 참가자가 3892명이었고 본선진출자 1044명 중 한국인이 750명이었으며, 최종입상 182명 중 한국인은 128명으로 병역 특례 수혜자는 5명이었다. 한국발레재단의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는 최종입상인원 182명 중 한국인이 128명으로 병역 특례 수혜자는 4명이었다. 서울국제문화교류회의 서울국제무용콩쿠르는 참가자의 한국인 비중이 62%이고, 최근 5년간 모두 13명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5년간 모두 22명의 무용인이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면서, 무늬만 국제대회일 뿐 한국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대회에서 국제콩쿠르라는 명목으로 대체복무를 남발하는 문제에 대해 문체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10월 14일 같은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의원은 “입시 비리 카르텔이 고착화되어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갖는다”며 “병역 비리, 협회 카르텔이 무용계 전반에 뿌리깊다. 이는 무용계만이 아니라 음악계와 국악계도 비리의 고리가 마찬가지일 것”라고 밝혔다. 답변을 통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고질적 비리가 남아 있는 게 놀랍고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반드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10월 16일 국회의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2024년 전통예술원 원장 임명 당시 투표로 선출된 1순위 후보가 아닌 2순위 후보를 임명했다”며 “1순위 후보를 선출하고,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를 거쳐 총장이 각 원장을 임명해온 기존 방식을 어겼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격미달 원장을 절차를 무시하고 임명한 인사 전횡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며 “연구윤리 위반, 개인 활동 등과 관련한 인사 검증 절차도 철저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의원은 김삼진 무용원 원장이 대한무용협회 상임이사와 소리무 이사장 활동에 대해 모두 겸직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겸직 허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지적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10월 22일 국회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내부 무용 분야에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지 세력이 대거 포진해 카르텔을 이루고 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다.

김재원 의원은 "문예위가 특정 인맥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유인촌 전 장관 지지 선언에 참여한 인사들이 심사위원으로 대거 포진하고, 다시 지원금의 수혜자가 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문예위가 공정한 심의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보은의 통로로 전락했다"며 "예술계에선 무용계 화이트리스트라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2024년 8월 선임된 성기숙 위원이 비상임위원으로서 무용 분야 전담심의위원회를 꾸리며 자기 측근 인사들을 대거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외부 심의위원 7명 중 최소 6명이 유 전 장관 지지 선언 참여자이거나, 성 위원의 사조직 무미생(무용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활동가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25년도 문예진흥기금 15건에 총 11억 1천만원이 유 전 장관 지지 선언이나 무미생과 가까운 단체, 행사에 배정되었다. 예술 행정이 특정 진영의 보은 체계로 변질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예위와 문체부는 인맥 카르텔 등을 즉각 시정하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감사에서 춤계의 비리들이 집중적으로 거론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무용인들은 “올해 국정감사는 춤계에 큰 경종을 울렸으며, 비리 카르텔, 인맥 카르텔 등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공론화된 것을 계기로 깊이 자성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대책도 따라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단체들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