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ㆍ특집

공동저작물, 결합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구분

이예희_변호사

2023. 8.

무용수의 사상 또는 감정이 그의 움직임으로 표현된 ‘안무’ 자체와 달리 그 안무와 무용에 사용된 음악, 조명, 무대장치 등이 결합된 무용극의 경우,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종합예술에 해당한다. 이러한 복수의 저작자가 참여하여 하나의 저작물이 탄생한 경우,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이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될 수...

어떤 공연 제목이 저작권을 인정받을까

이예희_변호사

2023. 7.

예술 작품에 있어서 작품 창작에 못지 않게 중요하고 고민되는 것이 바로 작품 제목을 정하는 것이다. 작품의 의미를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하고 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작품을 드러내게 하기도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게 하기도 하는 제목과 관련하여서 어떠한 법적 문제가 있는지 살펴...

알아야 할 문화예술용역과 예술인고용보험

이예희_변호사

2023. 6.

예술인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더불어 우리나라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실업급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지원하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때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명령아래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며, 자유 계약에 따...

변호사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은?

이예희_변호사

2023. 5.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법적 분쟁을 겪을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나,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하는 경우 외에도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으며, 당사자들끼리 직접 해결한 경우에도 불공정한 해결이나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등 법적 위험이 존재한다. 그...

계약의 성립과 계약 체결시 유의점

이예희_변호사

2023. 4.

사례 유명 공연 제작 회사인 A는 무용수가 스스로 무용을 창작하고 실연하는 공연 및 이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하기로 하고, 몇몇 유명 무용수들에게 스스로 창작한 무용의 시연을 의뢰하면서 당선된 무용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공연 출연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1)A는 오디션 후 무용수 B를 당선자로 선정하고 B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양 당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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