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ㆍ특집
공연예술계의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과 대응방법, 젠더이슈
강민주_법무법인(유)동인 변호사 2025. 4. 1. 들어가며 공연예술계는 일반적인 조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구조와 위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허설 공간과 백스테이지는 외부인의 접근이 어렵고, 단원과 지도자 사이의 위계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젊은 예술가의 경우, 향후 커리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불편함을 느껴도 문제 제기를 하기 곤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
공연예술인의 고용 : 프리랜서인가, 근로자인가?
강민주_법무법인(유)동인 변호사 2025. 3. 1. 들어가며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엄격한 근로조건을 요구받거나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공연업계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유연한 근무를 위해 프리랜서로 채용하였으나 혹시 법을 잘 몰라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여부는 사업... |
만료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 문제 없나
강민주_법무법인(유)동인 변호사 2025. 2.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모든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영구적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이 좁아져 문화 예술의 발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은 특정 개인과 단체에 영구적인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공으로 돌아가도록 하여 누구나 이를 이용하여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길을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