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의 구분 소송의 유형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대등한 사인(私人)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인 이른바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의미하며,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반면 형사소송은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춤과 권리 (11)

[사례] (1) A는 타인의 안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안무를 그 타인의 허락 없이 모방하여 안무를 창작한 후 자신의 안무가 타인의 안무를 인용하였음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2) B는 타인의 안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안무를 그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모방하여 안무를 창작하였으나, 자신의 안무가 타인의 안무를 인용하였음을 추후에 밝히면서 이용하였다....

춤과 권리 (10)

지난 칼럼에서 저작권법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 하에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한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해 놓는 등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의 제한과 관련하여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

춤과 권리 (9)

춤 저작권은 저작권법의 일반 규정에 준해 보호된다. 춤 저작권의 보호 기간과 보호 범위를 거론하기 전에 우선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저작권법의 궁극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

춤과 권리 (8)

무용수의 사상 또는 감정이 그의 움직임으로 표현된 ‘안무’ 자체와 달리 그 안무와 무용에 사용된 음악, 조명, 무대장치 등이 결합된 무용극의 경우, 복수의 저작자에 의하여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이 작성된 종합예술에 해당한다. 이러한 복수의 저작자가 참여하여 하나의 저작물이 탄생한 경우, 창작에 관여한 복수의 저작자들이 이바지한 부분이 분리될 수...